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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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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25 선고 2017누32908 판결
  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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