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25 선고 2017누32908 판결
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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